타인의 카드로 카드깡을 했을경우?

Question

처벌 어떻게 되나요? 카드 소유 한 사람이 처벌 받는지 카드깡 한사람 아니면 카드깡 해준 업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초범도 처벌 받나요?

Answer 1

카드깡은 여신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나, 주로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카드 소유자도 그 사실을 알고 빌려줬거나 일부 수익을 공유했다면 공범으로서 처벌되고 초범이라고 해서 다를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