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소방서나 경찰서에 장난 전화한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횟수가 많은 경우에는 벌금이 아닌 실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밥이브라운06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습니다. 또한 허위 신고시 신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입니다.
안녕하세요. Kevin2입니다.
생각나기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있으니 이걸로 처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