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소나 경찰서에 장난 전화를 하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Question

가끔 사람들이 소방소에 전화해서 불이 나지 않았는데 불이 났다고 거짓으로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도 장난 전화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거짓으로 소방소나 경찰서에 전화를 하다가 걸리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1

소방서와 경찰서와 같은 관공서에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되고,

비교적 중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 엄히 대응하여 처벌하는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