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 사이트 접속만으로 처벌받나요?
제가 올해초 구글에다가 고딩X지라 검색후 이미지에 들어가 뭐있나 확인하다가 실수로 방문을 누룬것 같은데 처벌받나요? 그때 생각없이 한거라 후회되는데 어떻게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아청물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최소한 아청물 시청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색어 자체가 아동 성착취물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인이 시청한 부분이 확인이 되고 아동 성착취물로 판단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