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글 미리보기만으로 처벌받나요? . (+추가질문 한번에 말못해서 죄송합니다.)
검색으로 고딩 어쩌고 치고 사이트 방문없이 미리보기만 봤는데 처벌 받을까요? 두번 검색한것 빼고는 다이긴한데 혹시 몰라서 질문드려요. 아청물로 신고 받을 가능성 있을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딩 어쩌고 치는 사이트에 어떤 내용의을 봤다는 것인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단지 고딩이라는 단어를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신 것에 불과하고 검색 결과로 미리 보기가 나온 것을 시청했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질문자님께서 이를 검색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 자체가 없는 사안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