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기업의 가명을 '가나다'라고 할 때 문장마다 번갈아가며 가xx/x나x/xx다 이런식으로 유추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 글을 썼습니다 실태가 너무 추악하여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바람에 사실만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였다면 이 글에 관해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형법 제 307에 따르면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람이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 적은 글이라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적시하신 사실이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경우 객관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경우라고 볼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고 법인이나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명예훼손죄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므로(2009도3696 판결 참조), 기업을 대상으로 적은 글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