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벌금을 내면 최소최대 벌금, 사후조치가 궁금해요
바로 직적에 일했던 마트에서 제가
-직장내괴롭힘
-연차사용제한
-강제근로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에요.
또 마트에서 일했던 직원이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는거 알면서도 알바식으로 일을 부탁해서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식으로 일을 했어요.
그럼 이것이 다 인정이 되고 잘못한 것으로 나오면
마트는 벌금을 내나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만약 벌금을 내면 최소최대 벌금, 사후조치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연차휴가 사용제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제근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휴게시간 미부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반환,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럼 이것이 다 인정이 되고 잘못한 것으로 나오면 마트는 벌금을 내나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만약 벌금을 내면 최소최대 벌금, 사후조치가 궁금해요
→ 사안의 경중, 회사의 법 위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에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연차휴가사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강제근로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4. 휴게시간 미부여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