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불안감조성죄에 해당하는 '불안감 조성'의 기준은 객관적인가요? 피해자 주관인가요?

Question

정보통신망법 불안감조성죄에 해당하는 '불안감 조성'의 기준은 객관적인가요? 피해자 주관인가요?

또한 반복성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7일(7일 연속은 아니고 4일정도 보냈다가 한참있다가 3일 또 보냄)에 걸쳐서 20회 정도의 글을 에스크에 남겼는데 반복성 성립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해석, 판단됩니다. 불안감 조성이라는 것 역시 객관적 기준(일방인의 관점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냐)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때 피해자의 관점이 전혀 무시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실제 호소하는 불안감은 적극 반영됩니다.

2. 수일에 걸쳐 20회 정도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반복성은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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