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에스크 익명 질문 앱에서 지속적으로 상대를 비하하는 말을 하고, 상대가 답변으로 하지 말랬는데도 6-7번 정도 계속 하면 모욕죄, 명예훼손 등에 걸리나요? 에스크는 질문을 받더라도 답변을 안하면 안 보이기에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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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이루어진 어플이라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익명으로 질문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물론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일단 익명앱이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답변이 없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