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다세대주택) 주차문제 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

Question

현재 다세대 공동주택에 들어갔는데

건물주도 아닌 관리자도 아닌 같은 주택 거주자 할머니가 자기자리 포함해서 이미 다 자리 있다고

못대게 합니다..

근데 이 분이 관리인도 아니고

그 주차장이 사유지도 아닌데

본인을 관리인이라고 칭하며 주차장 자리 꽉 찼다며

“못대요 대면 안되요“ 하네요.

부동산에서도 먼저 대면 된다고 했고

일반적으로 다른 건물도 선착순으로 대지않나요?

이 분이랑 주차문제 때문에 싸운사람이

한 두명이 아니래요.

아무 근거 없이 “대지 마!” 하는데

정작 가서 보면 주차장이 널널합니다.

현주택이 60세대라고 하면 30대 주차 가능(50%)

근데 실제 주차된 차는 3-4대정도였고

자리가 꽤나 많았습니다

그 할머니가 지인 주차자리를 맡아 주거나

돈을 받는다거나

공용주차장을 임대해서

사리사욕을 챙긴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결론은 제가 자리있어서 먼저 대고 안빼줘도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만약에 안빼줬다가 해꼬지 하거나 차를 훼손하면 어떻게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공용부분이므로 어느 누군가(구분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순 없습니다. 또한 관리규약(소규모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이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으로 일부 구분소유자(구분소유자로부터 임차한 세입자 포함)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해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주차장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고 만약 주차된 차량을 훼손하거나 한다면 재물손괴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