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관련 환불문제 알고싶습니다

Question

게임계정관련 분쟁입니다 (환불)

구매자가 게임상 귓속말로 계정구매를했네 계정구매로인해 길드가입이 어렵다 등등으로 인해 플레이하기 어렵다고 환불을 요구합니다. 제가 게임을 하면서 비매너 행동을 한것은 전혀 없습니다

원래부터 게임자체가 계정구매한 사람들을 곱게보지않는 (원래부터 계정구매를 한사람들은 파티플레이의 꺼리낌이 있거나 길드가입에 어려움을 겪거나 합니다) 그런식의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게임인데, 이것을 모르고 구매했다는 구매자의 말은 믿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판매하고 이틀이 지났으며 계정거래를 중재해주는 아이디팜이라는 사이트에서 전자계약서 (1만원) 을 작성하고 거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판매할때 고지한 계정의 스펙및 거짓말은 일체 없습니다

RPG게임이며 이런 부분으로 환불해주는게 맞는건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정을 구매하신 분에게 환불은 안된다. 다만 그러면 계정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그 구매자분의 케어는 해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확인됩니다. 이에는 응하실 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특약을 정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환불을 해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