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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린고비56379
22.12.09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녹음한 녹음본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동의 없이 만들어진 통화 녹음본은 법적 효력이 있다 없다 논란이 좀 있는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녹음을 하는 경우, 재판 진행 시, 해당 녹음 파일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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