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도박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끼리 내기 당구를 치는 건 도박인가요? 금액의 기준이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일시오락 수준에 그치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친구들끼리 당구게임비 내기 정도를 하는 것만으로는 일시오락으로 도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법에서 도박의 범위에 대해서 금액으로 정한 범위 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일시 오락 정도가 아니라면 문제가 되나, 실무적으로는 전체 판돈이 20여만원 이상인 경우 도박행위로 보는 점이 있습니다.

Answer 3

특정 금액에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화투에서도 판돈 100원에서 500원이어도 누적적으로 금액이 크고 사행성이 강하고 반복적이면 도박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당구 내기가 반복적이지 않고 일회적이라면 도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