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다는 사람 무시해도 괜찮나요?

Question

제가 게임을 하다 문제가 생겨서 고소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언제 고소 접수하였고 언제언제 경찰서 가서 증거 제출 하였고 이런걸 거의 매일매일 저에게 1:1채팅으로 보냅니다.
그사람이 이거 무시하거나 차단하면 가중처벌 당한다고 말하는데 사실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실제 고소가 되었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직접 경찰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소를 했다며 연락을 취하는 행위는 실제 고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내는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그러한 연락을 무시한다고 가중처벌 된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연락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바, 증거를 모아두시고 나중에 필요하신 경우 고소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고소를 한 사람의 말을 무시한다고 하여 가중처벌 사유로 작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