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손사유중 헷갈리는게 있습니다 고수님들
대손사유중 소멸시효완성은 일부회수됏을시에 소멸시효중단으로봐서 다시 기산이되잖아요?
그런데 대손사유중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회수기일이 2년지난경우 사유일경우
일부돈이회수됏으면
당초 회수기일 이후2년뒤가대손확정인지
일부돈회수부터 2년뒤대손확정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은 소멸시효가 아닌 회수기일에 관한 것이므로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 중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만 회수기일이 2년 이상이 지난 경우 대손처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20. 2. 11. 개정)
9의 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2020. 2. 11. 신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