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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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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3개가 될거 같고 사문서 하나입니다

제목대로 구요 그럼 벌금형 집유 받을가 잇냐요? 수급자에 장애인입니다 벌금 500이상을 낼 형편이 안됩니다 어떻게 되나요?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4개나 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하여 집행유예를 받아야 하는 사정을 상세히 설명해야 하겠습니다.

    수급자 및 장애인인 점 역시 양형자료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