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관련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혼관련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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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생활의 파탄에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