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 성립되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나요???
이혼이 성립되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나요???
법적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시에... 법원에서 이혼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이유엔 어떤것들이 있나요??
그러한 조건들이 맞다면... 무조건 소송만걸면 이혼이 결정되나요??? 이혼 소송을 취하시킬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원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사유는 위와 같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이혼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혼결정을 할 지여부는 판사가 양측의 주장을 듣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청구를 기각시킬 수는 있으나, 강제적으로 취하할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민법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인정된다면 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부부간에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별거기간이 오래되는 등 사실상 혼인생활을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이면 이혼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이혼 소송 취하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재판부에서 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