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불유심내구제는 원래 안좋은건가요?
정확한거를 알려주세요 그냥 불법적으로 쓰는게 아니고 선불유심만 팔아주고 그쪽으로 안가면 괜찮은건지 아니면 원래 팔면 안되고 자신의 개인정보라서 법에 걸리는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꼭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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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유심 제공은 불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여자가 유심대여로 발생한 범죄에 대한 것은 물론, 대여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