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19살 입니다
트위터로 몸 사진을 올리는 사람의 신상울 캐서 협박
성특법 아청물 제작 협박
1.19살 초범 입니다 엄중한 사건인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소년보호 사건 으로 재판울 받을 가능성이 큰가요 형사재판을 볼 가능성이 큰가요?
2. 소년보호재판 으로 재판을 볼 시 예상 처벌 수위
형사재판 으로 재판울 볼 시 예상 처벌 수위
3. 지금 제가 19살이고 8월인데 성인이 되어서 재판을 받는다면 형사재판으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청물 제작 및 신상협박을 고려하면 형사재판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해당 협박내용이나 횟수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횟수가 10회 이상이라면 실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네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