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19살 이고 성특법으로 재판 처벌수위?

Question

현제 19살 입니다

트위터로 몸 사진을 올리는 사람의 신상울 캐서 협박

성특법 아청물 제작 협박

1.19살 초범 입니다 엄중한 사건인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소년보호 사건 으로 재판울 받을 가능성이 큰가요 형사재판을 볼 가능성이 큰가요?

2. 소년보호재판 으로 재판을 볼 시 예상 처벌 수위

형사재판 으로 재판울 볼 시 예상 처벌 수위

3. 지금 제가 19살이고 8월인데 성인이 되어서 재판을 받는다면 형사재판으로 받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청물 제작 및 신상협박을 고려하면 형사재판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해당 협박내용이나 횟수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횟수가 10회 이상이라면 실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