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탄원서의 법적 효력이 뭔가요?
안녕하세요.숙연한아비121입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 탄원서를 쓰잖아요
이 탄원서가 법적 효율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것이고, 없다면 왜 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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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지는 않으며 현실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판사의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 재량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사건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판장이 재량을 가지는 선고형 산정에 있어서 이를 높이는 방향으로 요청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집니다. 즉, 감정적인 주장으로 재판장님의 심리적인 동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탄원서는 법적으로 규정이 있는 서식이나 절차, 서면이 아니고, 단순 참고를 할 수는 있지만 법적 효력이 있어서 탄원서에 기하여 반드시 선처를 하거나 가중 처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성문도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