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의 법적 효력이 뭔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숙연한아비121입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 탄원서를 쓰잖아요

이 탄원서가 법적 효율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것이고, 없다면 왜 쓰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지는 않으며 현실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판사의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 재량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사건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판장이 재량을 가지는 선고형 산정에 있어서 이를 높이는 방향으로 요청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집니다. 즉, 감정적인 주장으로 재판장님의 심리적인 동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탄원서는 법적으로 규정이 있는 서식이나 절차, 서면이 아니고, 단순 참고를 할 수는 있지만 법적 효력이 있어서 탄원서에 기하여 반드시 선처를 하거나 가중 처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성문도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