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민들 투표로 뽑았는데 왜 잠깐 잘못했다고 탄핵을 하는것 일까요? 탄핵의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고 실제 탄핵되면 대통령은 감옥을 가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부지런한돌꿩95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탄핵 사유입니다.
1. 헌법 또는 법률의 규정을 위배한 행위로서 이를 방치함이 국법의 존엄을 손상한다고 인정한 때
2. 헌법 또는 법률의 규정을 위배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 때
3. 현저히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4.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서 수감 되었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