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은 왜 생기는 것인가요?

Question

대통령은 국민들 투표로 뽑았는데 왜 잠깐 잘못했다고 탄핵을 하는것 일까요? 탄핵의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고 실제 탄핵되면 대통령은 감옥을 가는것인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부지런한돌꿩95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탄핵 사유입니다.

1. 헌법 또는 법률의 규정을 위배한 행위로서 이를 방치함이 국법의 존엄을 손상한다고 인정한 때

2. 헌법 또는 법률의 규정을 위배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 때

3. 현저히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4.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서 수감 되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