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물차에 짐을 싣고 가다가 도로 위로 적재물을 떨어뜨렸을 때 어떤 죄에 해당이 되나요?
도로에 다니다 보면 짐을 가득 싣고 다니던 트럭에서 갑자기 물건이 떨어지는 일이 일 비제한데,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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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해당 행위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상해나 인명 등이 일어 나는 경우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