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거래 후 회수 처벌되나요?

Question

게임 계정(발로란트)을 약 4만원에 구매 하였습니다

잘 사용 하고있었는데 1개월 뒤에 갑자기 비밀번호가 바뀌면서 로그인이 불가 해 졌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알고있습니다.

그 사람은 명의가 바뀌어서 회수를 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4만원중에 절반만 배상 해 준다고 합니다.

계정양도계약서 같은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어렵고, 비밀번호가 바꿘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래당시부터 회수할 생각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다른 증거 즉 금전만을 편취한 증거 등이 없는 경우라면 (위 약정 거래 약정서, 계약서 등)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 당시부터 회수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