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게임 통매음 처벌 경향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온라인 게임 채팅 통매음 처벌 경향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게임에서의 통매음 고소가 계속 증가하여 경찰들이 관련 사건을 소극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또, 약한 수위의 워딩이고 지속적이지 않고 단발성이면 경찰들이 보통 돌려보내거나 각하, 불송치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 고소가 증가한 건 사실이나, 수사관으로서는 법리적인 판단에 따라 불송치 여부 등을 정하게 되는 것이고,

과거와 같이 어떠한 판단 없이 고소를 각하하는 건 제한되고 오히려 민원이나 이의신청을 야기하여 수사기관에서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통매음의 경우, 그 표현 내용이 무엇이고 피해자와 피의자와의 관계, 표현 경위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