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법개정은 언제되나요?

Question

취득세 중과 인하나 분양권세율인하 규정 이야기는 계속나오는데 계정이된건가요?

아니면 아직 개정이 안된건가요?

언제쯤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개정안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내년 총선이후에 발표할것으로 생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2주택자, 3주택자 이상의 취득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2022년 12월 21일자에 행정안전부에서 미리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은 개정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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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3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중과인하, 세율인하 내용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부가 올해 초에 취득세 중과 완화 예고안을 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개정시기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정부의 기존 발표안대로 개정이 된다면 22.12.21이후 취득분부터 소급적용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