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학원에서 공정위에 저를 신고했습니다. 대처방안 자문 구합니다.

Question

전 직장 학원에서 공정위에 저를 신고했습니다. 대처방안 자문 구합니다.

저는 전직장 학원에서 프리랜서 강사로 근무하였고,

올해 제 교습소를 오픈하였습니다.

1-전에 학원에서 학생 한명이 따로 제게 수업 요청을 하였고, 저는 이학생만 따로 단기 지도하였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제 학원 홍보자료로 이용하였는데, 해당 학생이 전 학원 원장쌤께는 제가 봐준거는 단순 가이드정도이고 나머지는 자기가 햇다고 하여 원장쌤은 제가 허위 광고라며 저를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해당 작업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세심하게 지도하였고 지도한 카톡증빙자료가 있습니다.

2-전 학원에서 타대학 수업한자료가 있습니다. 저는 학원 홍보차 그 이미지를 ai로 수정후 사용하였는데

이에대해 학원 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잇어 신고햇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인지는 증명된바는 없습니다.

3-14일까지 증거자료 제출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증서자료는 다 모아 두었으나, 제상황에서 어디까지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적은 내용 외에도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 이상황을 세심하게 분석하여 제가 유리하게 답변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전 직장과의 갈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까지 접수되어 기한 내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보하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허위 광고가 아님을 입증하고 타 학원 자료 사용에 대한 위법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1. 허위 광고 신고에 대한 방어

부당한 표시 및 광고 심사에서는 실제 사실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학생의 단순 진술보다는 질문자님이 직접 지도했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물증이 훨씬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해당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지도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세요.

2. 타 학원 자료 사용 관련 쟁점

학원 홍보에 사용한 이미지가 전 직장의 저작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프리랜서로서 해당 자료 생성에 기여한 본인의 권리 여부, AI 수정을 통한 실질적 유사성 배제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 상대방의 구체적인 영업 피해 주장을 방어해야 합니다.

3. 증거 제출의 범위와 유의점

공정위 조사에서는 상대방이 제기한 신고 내용에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자료만 선별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불필요한 주변 상황까지 나열하거나 묻지 않은 자료를 제출하면 오히려 예상치 못한 불리한 쟁점이 추가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기한에 맞추어 카카오톡 내역과 사실관계를 건조하고 객관적으로 정리한 답변서를 신속히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공정위 조사 문제가 불필요한 제재 없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전 직장 학원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당하신 상황입니다. 우선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가 쟁점인데, 실제 지도한 증빙 자료가 있다면 허위 광고라는 주장은 방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사안은 학생 지도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결과물을 상세히 정리하여 의뢰인의 직접적인 조력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사안인 AI 수정 자료 사용은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영업 비밀 침해 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의 출처와 수정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상업적 악용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방향으로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불필요하게 방대한 자료보다는 각 혐의별로 쟁점을 반박할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 위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