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노동법에서는 제조업의 직접공정에 파견직을 쓰는 걸 금지해요?

Question

제조업의 직접 공정 중에서 단순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정규직을 고용할 팔요없이 파견직을 쓰면 비용도 절감되고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 가능하다고 압니다. 진짜 다른 사람이 대체하기 어려운 고급인력은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되잖아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Answer 1

파견근로자가 가장 근로조건 및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언제든지 대체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근로안정성이 떨어지게 되겠지요

그런 환경이라면 근로주가 요구하는 시간외근무 야근에 방어가 어려워질 것이고

그러면 무리한 환경에 사고가 날 확률도 높아집니다.

이렇게 장기간 계속되면 gdp의 아직도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 기반 전체가

외국노동자로 대체되고 잠식될 수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를 금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