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 가족이4명이면 파산조건이 되나요?
너무 답답하여 글 남깁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기각이라는 것만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던중 부양의무 가족이 많으면 파산면책 받을수 있단 말을 듣고 대리인분께 개인회생을 취소하고 파산면책으로 진행이 가능하냐고 하니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했는데 아직 연락이없고 접수했으니 오늘이나 내일 사건번호 나올거다라고 하던데 위와같이 부양의무 가족이 많으면 파산면책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양가족이 많다고 하여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가족이 많더라도 파산신청 기각이 될 수 있으며, 부양가족이 적더라도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소득이 없거나 낮아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소득이 가족구성원 수에 비례한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제한이나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합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부양가족이 많다고해서 파산이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고, 부양가족수에 맞는 월소득이 없는 경우 여러 파산 자격 요건 중 하나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다른 요소들도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구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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