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의 환경 분위기 및 에너지 보존에 대한 정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Question

세계무역기구(WTO)의 환경 분위기 및 에너지 보존에 대한 정책과 적용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80년대 중반이후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고조

○ 냉전의 와해로 인하여 인류의 생존이 걸린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고조

○ 산업화의 가속으로 대형 환경문제가 발생되고 오존층 파괴, 생물종의 멸종 및 기후변화 등 지구규모의 환경문제가 대두

○ 이러한 환경문제는 월경성 및 지구전체의 환경파괴를 유발하고, 개별국가의 대응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하다는 인식이 확산

○ 환경보전과 지속적인 개발간의 조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추구에 대한 패러다임이 발전함

(2) 무역-환경문제의 연계

○ 환경보전을 위하여 무역규제를 포함하는 각종 환경협약이 체결되고, 환경목적의 달성을 위한 다양한 무역 정책적인 수단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환경과 무역간의 마찰 발생 및 이에 따른 양자간의 조화 필요성이 제기

○ 1995년 1월 WTO 체제 출범후 1998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UR에서 다루지 않았던 분야, 즉 경쟁정책, 투자, 정부조달, 무역원활화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다자간협상인 뉴라운드를 시작하기로 결정.

○ UR협상의 종결이후 출범한 WTO체제와 UNCED(UN환경개발회의) 협상이후 급속하게 확대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은 상호 보완성을 주장하면서도 잠재적 마찰요소를 내포

① 무역자유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일반적으로 적절한 환경정책만 이행된다면 무역자유화는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됨.

· 무역자유화가 환경에 미치는 효과는 국가에 따라 다르며 관련분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OECD 국가는 환경정책과 무역정책의 상호통합 및 compatibility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

② 환경규제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높은 수준의 환경보전이 각 국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경쟁력과 환경정책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것으로 결론

· OECD 국가는 환경정책에 따른 부정적인 경쟁력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WTO 규정에 반하는 보호주의적인 무역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권고

· 또한 OECD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역증진을 위해 환경 및 보건기준 등을 낮출 수 없음을 확인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환경 및 에너지 보존과 관련하여 WTO는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조금더 큰 틀에서 UN등에서 이러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협정은 파리협약으로 2016년에 체결되었으며,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전 지구적 합의안입니다. 수 십 년에 걸친 협의 끝에 마련된 이 협약은 국제사회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는 최초의 기후 합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환경 보호와 에너지 보존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예로 환경과 무역에 관한 협정(MEA)을 들 수 있습니다. MEA는 환경 보호를 위해 회원국들이 협력하는 국제 조약으로, 기후변화협약, 바다생물다양성협약,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협약 등이 있습니다.

또한, WTO는 무역과 환경의 조화를 위해 환경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환경 규정으로는 환경에 관한 기술규정(TBT), 환경에 관한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SPS)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