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스라이팅은 그 자체로 특정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행위의 양상에 따라 여러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스토킹으로 이어진다면 스토킹처벌법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 발전할 경우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의 양상과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