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에서 새벽1시에 노래 엄청 크게 틂

Question

새벽 1시에 노래를 엄청 크게 트는데 우퍼도 같이 쓰는지 쿵쿵대는 진동이 다 느껴집니다

어떻게 이 개새를 어떻게 조져야 할까요?

이미 여러 번 한 놈이라 직접 찾아가서도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딴식으로 나오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관리실을 통해 주의를 요청하시는 방법을 취하셔야 하며,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행위금지가처분 등 신청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소음의 경우 형사처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경범죄처벌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따라서 경찰 신고를 통해 대응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고 다만 계속하여 방문하여 항의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