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은 아이들 권리침해일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카페에서 노키즈존이란 곳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이와 가는 카페가 불편할때가 있는데 권리 침해라는 생각도 드는데 노키즈존은 아이들 권리 침해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법적으로 따지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개개인의 영업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그 가게를 이용하는 것은 반사적인 권리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사업주의 영업의 자유와 충돌이 있어 침해여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이들의 인격권이나 기타 부모의 행동 자유권을 제한 하는 경우라고 하지만 어떠한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