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카페에서 노키즈존이란 곳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이와 가는 카페가 불편할때가 있는데 권리 침해라는 생각도 드는데 노키즈존은 아이들 권리 침해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법적으로 따지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개개인의 영업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그 가게를 이용하는 것은 반사적인 권리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사업주의 영업의 자유와 충돌이 있어 침해여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이들의 인격권이나 기타 부모의 행동 자유권을 제한 하는 경우라고 하지만 어떠한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