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앞 금연구역 지정할수 있나요?

Question

빌라 안 말고 빌라 입구 문 바로 앞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는데 담배냄새 때문에 문도 못열고 또 문을 닫아놔도 담배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 너무 힘듭니다. 빌라 앞 공간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래 규정 참고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라 내 공간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