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과 지급 명령 신청의 차이 설명 및 현재 상황에 맞는 추천 부탁드립니다.

Question

지인이 2월 안으로 갚겠다며 1월 31일에 100만원을 빌리고 상환 날짜를 미루다 5월 26일을 마지막으로 안 갚으면 소송 진행한다고 말했음에도 26일 이후로 전화도 연락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24일에 친구들과 술 마신 인스타 스토리가 올라왔음)

송금 내역, 이름, 나이, 전화번호, 빌려가고 날짜 미루던 대화 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방문상담 같은 경우는 진행 비용이 많이 들까요? 그렇다면 지급 명령 신청은 추가적인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송금 내역, 이름, 나이, 전화번호, 빌려가고 날짜 미루던 대화를 가지고 있다면, 지급명령절차를 위한 채무자 특정자료가 부족하여 지급명령은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사실조회부터 하셔야 하겠습니다.

선임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방문상담비용은 사무소마다 다른 것이고 소액사건인 걸 고려하면 지급명령이 나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급명령이 소송 진행보다 선임료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것이고 지급 명령 신청 역시 그러한 비용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