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후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공탁을 걸었습니다. 그로 인해 감경되었구요. 피해자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렇게 진행되는게 말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가 공탁하는 것이 가능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하여 감형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탁법이 개정되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탁이 가능하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