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공탁은 피해자 의지와 상관없나요?

Question

음주운전 사망사고 후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공탁을 걸었습니다. 그로 인해 감경되었구요. 피해자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렇게 진행되는게 말이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가 공탁하는 것이 가능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하여 감형되기도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탁법이 개정되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탁이 가능하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