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에어컨 청소는 누가 해야하는거죠??

Question

현재 반전세로 오피스텔에 거주 중입니다.

작년 11월에 입주했는데 며칠전 에어컨을 켜 보니까 곰팡이로 엉망이더라구요.

빌트인 시스템에어컨인데 이런 경우는 집주인이 에어컨 청소비용을 부담하는건가요?

일단 오늘 제 돈 주고 청소업체 부르긴 했지만 ....

자꾸 돈 생각이 나네요.. 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6.14.선고 2010다 89876판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전세집 에어컨 청소비용은 입주 당시에는 임대인이 해야 하지만, 어느정도 생활을 한 뒤에는 발생하는 일반적인 유지보수비용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청소정도의 행위는 실제 사용자가 부담하시는 것이 통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수선이 아니라 관리의 차원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