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면허 취소 및 재취득, 처벌 감면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Question

가족 중 어떤 분께서 어제 먹은 술이 깨지 않아 오늘 오전 사고를 내셨습니다.. 대충 들은 바로는 면허 취소가 되셨다고 합니다. 벌금도 몇백만원 정도 되고요

직업은 단순 주부시고요

면허 재취득까지 필요한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처벌 감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여쭙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유별로 일정기간(결격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고내용 등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처벌정도 또한 올려준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년간 면허의 재취득이 불가하시며, 다만 어제 먹은 술이 덜깬 상태여서 음주운전이 된 경우라면 감면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