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면허구제신청이란 어떤건가요?

Question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이걸 다시 구제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나 해줄것같지는 않은데요.. 면허구제신청가능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심의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감경사유는 ①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②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③ 교통사고를 일어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을 받으려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① 혈중 알콜 농도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②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음주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④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⑤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수치가 낮은 경우, 사건당시 운전하게 된 동기에 고의성이 없거나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 과거 음주운전경력이나 벌점이 없는 경우,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경우 등에는 실효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