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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음주운전 구제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된 경우 이를 구제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또한 음주운전을 한 시간이나 거리가 매우 짧은 경우 그리고 아무런 도로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은 경우, 그리고 면허취소가 되었을때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등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구제가 가능할 수 있을 뿐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면허가 생업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하다면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다쳐 볼 수 있겠지만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면허 취소 구제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