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가 또래 학생들이 담배를 피는 모습은 이제 흔한 광경인데요. 아무도 제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게 담배를 피는 청소년를 신고할 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담배를 피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고하더라도 처벌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경찰이 담배를 수거하여 처분할 수 있고,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