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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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도용당한 피해자라면 피고 지정이 잘못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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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도용당한 피해자라면 피고 지정이 잘못된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