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래처 소액 미수금에 대한 법적조치 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거래처에 23년도 미수금을 받지 못한상태입니다.
총금액은 300만원 미만 소액인데 법적제제를 가하여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과거 미수업체들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 미수업체는
거래내내 저희를 힘들게 하는 소히 말하는 진상업체였습니다.
꼭 돈을 받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적인 제재를 진행하려면 위와 같은 계약내용을 입증하여 대금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승소한 뒤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소액 미수금 회수를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소액사건심판 제기, 민사조정 신청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채무자에게 변제를 촉구하고, 필요시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소송보다는 비용과 시간 부담이 적은 민사조정을 통한 해결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다만 법적 절차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과 시간이 수반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될 것 같습니다.
청구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비용(실비)은 전액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보수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