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를 미성년에게 판매는 불법인데 왜 사는 사람은 처벌을 안하나요?

Question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파는건 잘못된 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처벌도 꽤 싼거 같구요.

그런데 왜 사는 미성년자는 처벌하지 않나요?

그걸 악용하는 미성년자가 너무 많은데 왜 이것에 대한 보완은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입법자의 의사를 추측한다면, 사는 청소년보다는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유의미한 개정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