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촉법 소년에 관해서 사회적 문제가 많잖아요.
심지어는 본인이 촉법 소년인 점을 악용한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 성인인척 하거나 민증을 위조해서 식당 주인을 속인 다음 음주를 즐기고 돈을 못낸다. 신고하면 미성년자인거 밝힌다 등으로 역협박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도 법 개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마치 국가에서 범죄자를 양성하는 법 같아요.
개정의 여지가 없는 부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며 관계 행정관청은 여가부나 보건복지부 등 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음주금지를 판매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으나, 국회에서의 이에 대한 유미의한 개정움직임이 없어 현재로서는 개정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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