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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명랑한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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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에 법인사업자는 법인 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법인으로 사업자를 낸 업체가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
(법인 사업자: 본점)
등록번호: 123-45-78910

법인명(단체명): XXXXXXX
대표자: 홍길동

개업연월일: XXXX년 XX월 XX일
법인 등록번호 : 공란 (비어있습니다)
본점 소재지: XX시 XX구 XXX로 <- 일반 집 주소가 아닌 사업장의 주소입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 여( ) 부 (V)

이걸 국세청에서 발급 받아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근데 궁금한건 법인 등기부가 없다고 하시는데...
법인 등기부가 있어야 법인인건지가 궁금합니다

법인 등기의 유/무의 따라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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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인은 등기하여야 성립이 인정됩니다. 등기가 없다면 법인이 아닌 것이고, 다만 법인등기는 없지만 단체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종중, 집합건물 관리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