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가 사람을 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동네에 무슨무슨 천 이런데에 가보면 자전거도로 바로 옆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도보가 있는데요.

그 중간에서 자전거가 사람을 쳤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중간에서 자전거가 사람을 쳤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 민법상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고내용에 따라 자전거측과 사람의 과실을 따지게 되고, 쌍방 과실에 따라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에 자전거 도로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나서 쌍방이 부상을 입게 되면

서로의 과실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보행자는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만 지게 되지만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 운전자는 무과실이 아닌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 입장에서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