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성인이 고등학교 반팔티 입고 다녀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성인이 고등학교 반팔티
입고 다녀도 문제없나요?
친구한테 이제 필요없다고 받았는데, 정식 그 학교 교복은 아니고
걔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맞춘 반팔티입니다.
(한자로 등에 OO高 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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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등학교 반팔티가 해당 고등학교 재학생만 입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고등학교 이름이 새겨진 반팔티를 입는 것이 해당 고등학교에 대한 사칭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그러한 부분까지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