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시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기타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가 과세대상이 되면 좋은건가요?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저는 세무 관련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과, 관련 카테고리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신다면 더 좋은 답변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질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과세를 할 경우 장점으로는 우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국가 차원에서 생각할 때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지 않는 불공평한 현 상황을 바꾸어 조세의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세금을 걷게 된다고 할 때 암호화폐의 자산적 성격이 보다 명확히 규정되고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이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법제화, 산업 진흥 정책, 투자자 보호 정책 등을 보다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되며, 국가 또한 세금을 걷는 만큼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산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 어느정도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과세를 할 경우 단점으로는 우선 과세로 인해 암호화폐 거래 시장과 투자, 산업의 발전이 위축되고 발전을 저해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관련 사업의 경우 그 역사가 길지 않은 새로운 산업이고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육성해야할 분야이므로 이러한 부분을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과세를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투자자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 방안이나 업계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여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방안, 산업 발전에 대한 비전이나 계획없이 과세에만 관심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비판 받아야 마땅하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하여 개인의견 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 과세를 부과한다는 말은 암호화폐가 소득대상에 포함된다는 말이되고 이는 화폐 또는 유사화폐로써 활용할 수 있는 제반을 갖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암호화폐가 대중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관련 법률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각 기업들은 암호화폐 활용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과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곳 대중화를 위한 기본 초석을 갖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아직 과세방안이 완전히 결정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섭불리 판단할 수 있지는 않지만 국가에서 과세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보아 머지않아 관련 세금 법안과 관련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과세 대상이 되게되면
정부가 가상화폐를 화폐 또는 물품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점이며
과세 방안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지만 투자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고
출금 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는 것이 단점 이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