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럼 주차장에서 차량 사고가 있었으나 개인정보라며 보여쥴수없다합니다
대동없이 볼수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있다면 알려쥬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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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열람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목적이라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없이 임의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공되지 않는 것이므로 신고접수를 하시고 경찰관 대동하여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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